대통령실, RE100산단 특별법 추진…李 “규제제로·정주여건 검토하라”

대통령실이 10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E100 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실장은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RE100 특별법은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듣고 “원칙적으로 (산단 지역을) 규제 제로로 검토하고, 교육과 정주 여건을 더 파격적 방안으로 검토하라”며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방안을 고민하는 데 간접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당초 검토한 할인 혜택을 1차로 보고했지만,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다.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 집중돼 수요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면서 “국가적 비효율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재생에너지가 발전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돼 있는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RE100 특별법이 제정되면 산단에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정책실에서 RE100 산단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정책실장의) 첫 브리핑 주제로 삼은 건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에 안정적 인프라 제공, 첨단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강조했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