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범정부 회의 개최

“산업재해 처방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집중 확인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 확대와 여러 번의 관련 법을 제·개정했는데도 산업재해는 크게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재의 원인 분석과 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근원적인 산재 발굴 해소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고용부는 이날 첫 회의에서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차관은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후진국형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할 것”이라며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맨홀 중대재해 관련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천에서 맨홀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건설·조선·물류업 등 폭염에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점검도 병행한다. 5대 수칙은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등으로 구성됐다. 

고용부는 혹서기에 대비해 산업현장에 200억원 예산을 투입해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제2차 추경예산에서 150억원을 편성해 추가 지원한다. 장비, 시설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