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농지 구매 금지 추진하는 美…LA 맞먹자 위협 느꼈나

美, 중국 등 ‘우려 국가’ 국민의 농지 구입 금지 방안 추진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공개된 미국 현지 내 중국인 소유 농지 현황.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보호와 식품 안전 등을 이유로 중국 등 ‘우려 국가(foreign adversaries)’ 국민의 현지 농지 구입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농림부 브룩 롤린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중국 투자자들이 소유한 기존 토지를 회수할 것인지 질문에 “가능한 모든 옵션(every available option)을 검토하고 있다”며 백악관에서의 행정 명령이 ‘곧(very soon)’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농무부(USDA)가 주의회와 협력해 추가 매입 금지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고, 특히 미군 기지 인근 토지에 대해 이러한 방침을 집중할 거라고 덧붙였다.

롤린스 장관은 “오늘의 발표로 우리는 미국 농지를 되찾게 됐다”며 “미국의 농업은 단순히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를 보호(protecting our nation)한다”고 강조했다. 우려 국가 국민의 농지 매입은 연구 자료를 훔치는 것이며, 미국의 취약성을 조성하는 외국의 적대 세력에 맞서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국가 보호’ 표현을 쓴 것으로 보였다.

미국 농림부 브룩 롤린스 장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농장 안보 계획’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농림부의 ‘미국 농장 안보 계획’ 발표를 위한 이날 회견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팸 본디 법무부 장관 등도 참석해 발언했다. WSJ은 같은 내용의 기사에서 ‘농장 접근 금지(keep off the farm)’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건넨다고도 표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원들과 주의원들은 다년간 중국과 다른 일부 국가들이 미국 농지를 이용해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미국의 식품 공급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 사회에선 최근 미국 내 공군기지를 비롯해 주요 군사시설 인근의 농지를 중국인이나 중국계 법인 등이 대거 구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농지는 2023년 기준으로 약 4500만에이커(약 18만2000㎢)로 미국 농지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땅의 약 3.5%에 달한다. 특히 중국인 소유 법인이 보유 중인 미국 내 농지는 약 30만에이커(약 1214㎢)로 로스앤젤레스(LA)시의 육지 면적과 비슷한 규모라고 WSJ은 전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