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이르면 오늘 밤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9일 열린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를 통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서류를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날 심문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다. 지난 5일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 입회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외에 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심문에 동행할 예정이다. 변호인 명단은 추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