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르고 주식 시장 띄우는 與

상법 개정 시작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김병기 “부동산 자본 금융시장으로”
세미나 열어 공공주택 공급안 등 논의

“개정된 상법이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주식을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이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발맞춘 행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세미나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은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 미래 성장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금융시장 등 투자시장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코스피 5000시대를 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만 황금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대한민국 투자가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주택마저 투자·투기수단이 됐고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전날 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과 만찬에서도 관련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경제는 민주당’ 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이익구조는 7대 3이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3대 7로 갔으면 한다”고 했다. 경제는 민주당은 당내 최대 의원 연구모임(105명 참여)이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본시장 유인 방안’으로,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이라는 기획 세미나 중 첫 번째다. 세미나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지분을 공유하는 제도와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토지주택은행, 전 국민 참여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수요 억제 대책이나 대출 규제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공급 부담이 가능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유휴부지를 어떻게 더 많이 발굴해 택지 전환을 하느냐가 숙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신속히 처리하고 배임죄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의원 개별 입법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은 11일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유지혜·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