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단체 “전공의·의대생,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성명에서 “특혜 인식 조치 있어서는 안 돼”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실의 모습. 뉴시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가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환자단체가 8일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환자·국민의 정서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나 합의가 이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대위원장 등과 1시간 반가량 비공개 회동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후 1년 5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정 대화가 시작되는 것과 별개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의대생들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정부 측에 요구해왔는데, 교육부는 다른 단과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유급 처분 번복 등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에 이어 8일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의협을 찾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의 만남은 이어지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방문을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를 추가로 방문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문제는 환자 중심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특혜성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며, “특혜라고 인식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를 새 정부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환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아닌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어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더 대우받는다면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고도 부각했다.

이 단체는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단체는 환자 권리를 지키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