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고삐 풀린 檢 그대로 못 둬” “조작 수사 결자해지”

“조작 수사 실체 밝힐 독립기구 제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7일 “고삐 풀린 검찰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정치검찰이 만든 악폐의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고 검찰을 거듭 압박했다. “조작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자칭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본래 자리인 행정기관으로 복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 두 가지가 검찰에게 안전한 목줄이 될 것”이라며 “지금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석 전 처리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개혁 특위와 공동 TF를 구성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두고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라고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재한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독재의 만행에 떨던 국민에게 너무나 반가운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배민영·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