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9%로 상승… 재정건전성 ‘경고등’

2차 추경 확정… 재정 문제없나
추경 규모 당초보다 1조3000억↑
국가채무 1301조9000억원 달해
“EU 기준 60% 넘어설 수도” 지적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를 넘길 전망이다.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8000억원으로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2조4000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펀드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서 1조1000억원 감액되면서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별로 차등 인상된 가운데 국비 보조율도 상향됐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게 된다.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예산은 4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 상환능력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만 선별하겠다는 계획이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426억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늘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추경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당시 86조4000억원에서 111조6000억원으로 4.2%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 기준 1280조8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8.4%에서 49.1%로 올라간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앞으로 유럽연합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60%를 넘어설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정관리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정세진·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