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등 폐업자 100만명 첫 돌파, 구조개혁 병행하길

'임대 문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6일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점포가 텅 비어 있다. 이날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천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천795명 증가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00만명을 넘겼다.2025.7.6 [e-mail]/2025-07-06 15:17:51/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어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유로는 사업부진이 50.2%로 절반을 웃돌았고, 폐업자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부동산업이 많았다. 오랜 내수 한파 탓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단한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3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10조3000억원 세입경정 포함) 집행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21일부터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9월 말까지 3개월 내 추경(세출 기준)의 88%가량을 풀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경제 선순환을 바라는 정부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이런 퍼주기는 고통을 잠시 덜어주는 진통제에 불과하다. 이번 추경에 따른 성장률 상승폭이 0.1∼0.2%포인트에 그쳐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이도 모자라 이 대통령은 빚 탕감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주고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 하니 걱정스럽다. 이번 추경에서 4000억원을 들여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채무(약 113만명 대상)를 탕감해 주기로 했는데 앞으로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예측했던 위험을 다 비용으로 산정해 이자를 받고 있는데 못 갚은 걸 끝까지 쫓아가 받으면 부당이득”이라며 “이걸 정리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도 했다. 신용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빚 갚은 사람만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서는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경제도 망가질 게 뻔하다.

재정 퍼주기와 빚 탕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반복되면 나라 경제에 재앙이 닥치는 건 불문가지다. 한때 풍요로웠던 아르헨티나가 이런 포퓰리즘 탓에 지난 40여년간 국가부도를 아홉 번이나 겪지 않았나.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지만 경제체질을 확 바꾸는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빚 탕감의 기준과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빚을 탕감받고 다시 빚을 내 사업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한국은 자영업이 지나치게 비대하다. 고통스럽더라도 부실 사업자를 솎아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