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해제 코앞…美 쌀·소고기 개방 난제 봉착한 李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해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상호관세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피아를 가리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일본 쌀 개방 문제를 두고는 ‘버릇이 잘못들었다’며 거친 언사를 내뱉기도 했다.

쌀, 소고기 등에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는 한국도 같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농민들의 저항, 광우병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문제까지 겹치며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 )’의 상황이라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5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일본은 매우 완고(very tough)하고, 매우 버릇이 잘못 들었다(very spoiled)”며 “일본은 쌀을 절실히 필요로하면서도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제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30%, 35% 또는 우리가 정하는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방에 대한 트럼프의 이 같은 태도는 일본을 본보기 삼아 각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처럼 미국과 쌀 문제로 얽혀 있는 한국에게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온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쌀에 대해선 수입 시 13만2304t에 대해서는 5%,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미국산 쌀에 최대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요청도 직·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간 한국과의 기술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언급하는 등 농업 부문 비관세 장벽 완전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정조준하며 한·미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미국제약협회(PhRMA)는 미국산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 미국에 피해를 주는 국가로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9개국과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약값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는데 이 모든 것이 협상 과정 트럼프의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4월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 청사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불안해진 농민들은 생계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관세 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선 전국한우협회 등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국내 소비자들의 광우병 우려 때문에 지금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며 “다시 한 번 농업 부문의 개방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제일 난감한 것은 이재명정부다. 정부 출범 한 달 남짓으로 산업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 관세 협상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와 국민 사이에 껴 쉽사리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처지라서다.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까지만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지지율 하락세로 오는 중간선거를 위한 성과에 혈안이 된 트럼프와의 협상이 절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국제통상학)는 “트럼프와 이성적인 대화가 어렵다. 무언가를 내어주어야만 하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쌀, 소고기 등 농산품쪽”이라며 “이거 외에도 조선 산업 대규모 투자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도 있으니 실리를 잘 따져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최근 미국이 일본에도 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일본 등 주변국과 연대해 협상에 대응하는 것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