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개월 전엔 ‘불필요’ 이젠 ‘필수’… 민주당 특활비 이중잣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논란
여야 추경 예산안 협치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의 증액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청와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비대위원장은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협상을 이어서 합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도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인 모습은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이번에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불과 6개월 전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며 윤석열 정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대표 시절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고 하는 건 당황스럽고 황당하다’고 밝혔다”며 “6개월 전에는 특활비가 없어도 살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정권이 바뀌자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는 법카 대신 특활비로 ‘초밥과 과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난 주장대로라면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활비 없이도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을 증명하거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마비시키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간 특활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추경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