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정과제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연방의회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시한인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이전에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하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 하원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하원은 상원 통과 버전 그대로 법안을 재의결했다.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수정이 가해지면 법안이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 의결돼야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 법안 수정을 반복하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화당 지도부가 노력한 결과였다. 이날 새벽 3시30분쯤 절차 표결이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되기까지 6시간의 투표 진행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파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도 들어갔다.

이런 세제 관련 내용 외에도 나머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법안 하나에 모두 집어넣었다는 의미로 법안 명칭에 ‘하나’(One)라는 표현이 쓰였다.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과 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원)로 상향하고,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000 달러(약 136만원) 예금 계좌 제공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법안에선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수정 전 법안에서의 30%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500 달러(약 1000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0달러(약 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