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제 마중물 아니라 현재·미래세대 빚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언급했다. 그는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회견이었다”고 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한 기대효과에 대해 이같이 예측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가 힘들다. 몇십만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하는 사실도 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민생지원금으로) ‘비싼 수입 과일 사 먹어야지’ ‘가족 데리고 소고기 한 번 실컷 먹어봐야지’ 하는 사람이 많다”며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 금액에 대해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느냐.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큰돈”이라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름대로 (민생지원금 규모를)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재정 상황이 더할 만큼 녹록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겨냥해 “자화자찬으로만 가득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대선이 열린 지 한 달 되는 날”이라며 “10시부터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듣다가 왔는데, 자화자찬만 가득하다”며 “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호텔 경제론에 근거한 민생 회복 지원금은 경제의 마중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의 빚이 될 것이 뻔하다”며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라고 평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필요한 건 쇼가 아니라 재판 앞에 당당히 서는 상식과 책임의 정치”라며 “대통령이 말한 증명의 정치, 신뢰의 정치는 이제 국민 앞에 재판받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회견이었다”고 호평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 줬다”며 “이 대통령은 시종일관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만의 첫 기자회견에 이어 4일 대전을 찾아 지역민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민심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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