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세계도시정상회의서 연설…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려 [주말, 특별시]

서울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15년 만에 5.3% → 11.2%
넓은 평형, 고품질 자재, 소셜믹스 등 양질의 주거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 주택공급 정책 세션 첫 연사로 나서 60여개 도시 시장 앞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의 임대주택 혁신’을 주제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략의 대표사례로 중산층을 위한 한국 최초의 장기전세주택 모델 ‘시프트(SHift)’와 아이를 낳을수록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이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미리내집’ 등 서울의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이날 연설에서 “서울은 땅이 좁고,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단순히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만으론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에 그치지 않고, 노후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민간 주택을 임차해 공급하는 방식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43만3000가구 중 약 70%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확보된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공공임대주택은 2010년 5.3%에서 2024년 11.2%로 증가했다.

오 시장은 한국의 미혼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주거 불안정’을 꼽으며 “서울시는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는 출산 인센티브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장기전세주택 시즌Ⅱ ‘미리내집’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민간 주택사업의 활력을 북돋는 주택전략도 공유했다. 현재 서울시는 개발 초기부터 공공이 개입해 절차 간소화는 물론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속도를 높이고 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블록 단위 소규모 정비방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이 초기에 계획과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통합심의 등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강연을 마치며 오 시장은 9월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와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에 세계도시 시장들을 초청했다. 이번 세계대도시협의회 총회는 9월29일부터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대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반부패·청렴, 포용도시 등 우수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코엑스(COEX)에서는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사람 중심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라이프 위크(SLW)’가 열린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