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대책도 강력했는데”… 부동산 관망세 짙어질 듯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주택시장 ‘李 맛보기 발언’ 촉각

규제 후 서울 아파트 상승폭 줄어
과열 지속 땐 규제지역 지정 거론
전문가 “공급 확대책과 병행할 듯”

초고강도 대출 규제 중심의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적인 서울 아파트 수요 억제책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나날이 커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27 대책 직후 줄어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여파로 매매 시장 관망세는 한층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부동산 업계는 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라는 발언의 여파와 향후 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시장에서는 6·27 대책도 전례 없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추가 수요 억제책 도입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최악’의 경우 부동산 세제 조치까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에서는 (6·27 대책도) 정말 초강력 대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를 ‘맛보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더 센 규제책들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수요도 억제를 하고, 공급도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서울 아파트 시장은 6·27 대책 이후 가격 상승폭을 줄였는데, 당분간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은 전주(0.43%)보다 줄어든 0.40%였다. 이번 조사는 6·27 대책 발표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기준이다. 다만 양천구(0.60%)나 영등포구(0.66%) 등은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워 실질적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에도 향후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 분위기가 지속하면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추가 수요 억제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등이 거론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결국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 분당 등 집값 불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택지 개발, 임대주택 건설, 정비사업규제 완화 같은 공급 확대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택 공급 방향과 관련해 양 전문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등의 세밀화된 공급 대책들이 우선적으로 나올 것 같고, 또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