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시점 특정 못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李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사회 분야

“의료사태가 제일 자신 없는 분야
前 정부 일방 정책 탓 문제 악화
전공의 2학기 복귀 상황 만들 것”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추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지역균형발전, 의료현안 등 사회 분야 주요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갈등을 피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사회 분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사회적 숙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제일 자신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라며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전공의 등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선 조만간 복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정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전 정부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라며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의협은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으로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은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법정 근로 시간 단축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지만 정책적으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로 점진 추진하겠다’는 답이 겨우 언급된 수준”이라며 “국정 운영 청사진에서 노동이 철저히 주변부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응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에 합당한 기준과 내용이 있다면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 예산에 수도권과 대도시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우석·장한서·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