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조인 정부에 발맞춰 “빠른 공급”… 진성준 “세제 대책은 최후의 수단”

공급절벽 인한 가격 급등 예방 조치
정부 주도 재개발 등 활성화 언급

진보진영 집권 때마다 반복됐던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될 것인가. 서울 부동산 급등현상에 이재명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책으로 우선 대응한 가운데, 여권이 ‘빠른 공급’을 다음 메시지로 내놓고 있다. 신축아파트 착공 부족에 따른 공급 절벽현상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태도다. 세제개편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상대적 후순위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아파트만 해도 연간 3만5000채씩 착공을 했는데 윤석열정부 시기에는 연간 2만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돼 2025년 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발표되었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이 있다.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이 그렇다”며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택지가 부족한 서울 시내 부지 상황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이 필요한데, 민간 주도 방식으로는 이해관계자 간 조율로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그는 민간 추진 개발 사업의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계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제)는 유지하면서도 행정절차 등 인허가는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과 같은 세제대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불안정 정세가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세제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