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9월까지 급증할 듯…토허제, DSR 적용대상 확대해야” [한강로 경제브리핑]

한국은행이 올해 9월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이 6조7000억원 넘게 급증한 데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도 커지면서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서울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뉴시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결정한 직후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은 집행 간부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수도권 주택시장이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과의 시차를 고려했을 때 “향후 가계대출은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6조7536억원 급증했으며,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이어 한은이 재차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은은 이번 규제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조정대상·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되지만 이를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한은은 지난 25일 자체 보고서에서도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 중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9%에서 지난해 말 16.4%로 늘었다.

◆KDI “‘수출은 미국, 수입은 중국’ 심화…경제 안보 위협하고, 미 관세정책 표적 우려”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무역구조는 제조업 전반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난 반면 자동차 등 소수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켜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관세정책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교역국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무역에서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한 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중 무역을 보면 반도체·전자기기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실적이 줄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억달러 규모의 순수출 감소가 발생했다. 반면 중간재 등 제조업 상품 전반에서는 순수입 증가가 일어났다. 대미 수출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 등의 수출이 늘며 최근 대중 수출액과 거의 동일한 1300억달러 수준까지 도달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대중 수입 확대로 국내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무역적자 개선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대미 수출 품목을 관세정책의 주요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외 국가들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을 더 적극적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무역 충격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 가동…“연내 이전 총력”

해양수산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김성범 차관이 추진기획단 단장을 맡아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를 지휘한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는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신설한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선 약 3주 만인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신속 이전을 지시했고,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부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는 등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정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