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수사 본격화한 내란 특검… 尹 2차 소환 통보하며 첫 적시 [3대 특검]

3대 특검 모두 수사 개시

특검 “5일 마지막 통지… 불응 땐 영장”
尹측 조사시간 1시간 연기 요청은 거부

김건희 특검, 주가 조작·건진 의혹 수사
‘尹 대선 비밀캠프’ 고발건도 이첩 받아
채해병 특검, 임성근 대면조사로 포문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일명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가 2일부로 모두 수사를 개시한다. 세 특검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로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무산되자 토요일인 5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내란 특검은 조사 대상 혐의로 ‘외환’을 처음으로 적시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나란히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돌입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이명현 채해병 특검팀이 어떤 사건으로 포문을 열지도 관심사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90일간, 채해병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이어간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계엄 사태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일)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영장 발부)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출석할 뜻을 밝히면서도 첫 조사 때처럼 출석 시간을 오전 9시가 아닌 10시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와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 외환 혐의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1차 조사 땐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과 체포영장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정보 삭제 지시에 따른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만 조사 대상으로 적시했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지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는 의혹에 관한 혐의다. 내란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날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계엄 선포문이 새롭게 작성됐다 폐기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논의해 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었다가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를) 총리의 내란 동조 혐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계엄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에, 채해병 특검팀은 서울 서초한샘빌딩 사무실에 각각 입주했다. 두 특검은 2일 현판식을 연다. 지난달 12일 세 특검이 임명된 지 20일 만에 모두 수사 준비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채해병 묘소 찾은 특검 “기필코 진실 규명” 채해병 특별검사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검이 1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고 채수근 상병 묘소에 참배하고 있다. 대전=뉴스1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등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청탁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에 달한다. 김건희 특검은 법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수사가 가능한 윤 전 대통령의 제20대 대선 당시 ‘비밀캠프 운영’ 의혹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의 한 화랑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비공식 선거캠프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이다.

채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특검팀은 이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2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있어서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됐지만, 두 특검은 일단 채해병 특검이 먼저 임 전 사단장 대면조사를 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이 특검과 특검보 4명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해병의 묘역에 참배하고 “채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김주영·이종민·최경림·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