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서 5개 안건 모두 부결…“의견 갈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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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서 5개 안건 모두 부결…“의견 갈려”
입력 : 2025-06-30 13:45:14 수정 : 2025-06-30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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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이재명정부의 ‘책임 정치’ 이재명정부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초권력 집중’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67석,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성향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에 이어 사법부의 진보 우위 구도도 시간문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진보 성향 판사 모임 -
![[설왕설래] 동학혁명 유족 수당 논란](//img.segye.com/content/image/2025/06/30/128/202506305177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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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동학혁명 유족 수당 논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19세기에 제작된 기관총 한 정이 전시돼 있다. 미국인 리처드 개틀링이 발명했다고 해서 ‘개틀링 기관총’으로 불리는 무기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 정부의 부탁으로 개입한 일본군이 바로 이 개틀링 기관총을 사용했다. 그해 10∼11월 충남 공주 우금치 일대에서 농민군과 일본군 간에 교전이 벌어졌다. 구식 화승총과 죽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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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17년 전 英의 기후에너지부 실험 “환경부는 ‘규제’ 부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진흥’ 부처인데, 두 조직을 합치면 규제·진흥 둘 다 놓칠 수 있다.” 6·3 대선이 끝나고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조직 간 결합이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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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2024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초중고교에서 1만7667명이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그중 자살을 시도한 학생은 전년 대비 7명 늘어난 221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3년째 ‘자살’이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하여 새 판을 짜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 자살자는 우울증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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