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선회

보편 지급 찬반 논란에 수정안 제시
30일 시의회 심의… 통과 여부 촉각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4·2 재보궐선거 후보 시절 내걸었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지원에서 선별지원으로 선회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지원 액수도 당초 공약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마저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처이다.

29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변 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선별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원금 지급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안한 수정안은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후보 시절 내건 대표 공약이다. 변 시장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억원을 들여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는 3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계속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간주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제=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