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전 조사 잘 진행”… 尹측 “수사능력 빈약한데 자화자찬”

청사 내 점심식사 후 조사 이어가
尹측, 첫 조사날부터 장외여론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이날 12시44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전 10시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는 이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이 맡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현관 앞. 연합뉴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청사 내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는 대로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12·3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당 혐의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이런 공지에 곧장 비판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 청구,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내란) 특검이 ‘오전 조사가 잘 지행됐다’는 자화자찬의 발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를 해주어 다행이라는 것인지,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실로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악할 뿐”이라며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리인단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채명성·송진호 변호사)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검이 최소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직후부터 잇달아 입장문을 내 특검의 공개 출석 방침 고수와 수사 방식 등을 비판하고 있다. 일단 특검의 수사에는 응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