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의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정치적 선동·여론몰이 불과”

변호인단, 입장문 내 공개 출석 고수한 특검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공개 소환 방침을 고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직후 법률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내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대리인단은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조사엔 응하겠다면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검 중앙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유죄가 확정된 듯 ‘전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 없다’는 특검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갖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물론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대리인단은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특검 조사에 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