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석’ 상임위장 배분 ‘빈손 회동’… 민주 “법사 이춘석·예결 한병도 내정”

원내대표 합의 불발… 與 ‘마이웨이’

“문체위원장 김교흥 의원 내정”
與, 禹에 27일·30일 본회의 요청
상법·농업 4법·노란봉투법 등
40개 법안 무더기 강행처리 예고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6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공석’ 상임위원장 자리배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그럴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맞서면서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2+2형태 회동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예결위와 법사위,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 등 현재 공석인 5개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27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명분으로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 후 단독 처리 모드로 전환했다. 원내지도부는 오후에 우 의장을 만나 27일 본회의를 열어 비어있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요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30일 본회의 개최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후 의원들에게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내정했다고 알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에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40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40건에는 여야 공통 공약법안(16건)과 민주당 선정 민생법안(11건)도 포함됐다.

여당 의석(167석)만으로도 과반(151석)이 넘기 때문에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결심만 하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물론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양당 오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김 총리 후보자 인준 등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여야 합의’를 중요시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를 섣불리 결정하긴 쉽지 않다. 우 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에 “27일 아침에 (본회의 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치권 내에서 우 의장이 추경안 심의를 위해 예결위원장만 뽑는 ‘원 포인트 본회의’만 연 뒤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 협상을 좀 더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