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비공개 출석 불가”… 尹측은 “수사 아닌 정치” 반발 [3대 특검]

특검-尹, 소환조사 놓고 신경전

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통지
尹측 요청 수용해 10시로 변경
‘지하주차장 출입’은 허용 안해
“사실상 출석 거부 평가” 경고
尹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 시사
김건희, 퇴원… “조사 응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26일 출석 방식 등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내란 특검은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추가 기소 방침을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까지 전방위에 걸쳐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입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출두 시간과 지하주차창 출입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소환조사 예정일을 이틀 앞둔 26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검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28일 오전 10시쯤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윤 전 대통령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28일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비공개 출석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는데, 이 말은 특검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세계일보에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실 것”이라면서도 “만약 협의가 안 돼 무조건 공개된 1층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변호인들 중 1명이 1층으로 올라가 취재진에게 별도로 의견 표명을 하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만 사진으로 찍히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질문 보강 등 준비 작업에 매진했다.

첫 대면 조사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비롯, 내란·외환 혐의 관련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을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만 가능하면 특검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조사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조사일 지정 후 재소환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진술 태도 등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검토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됐다.

내란 특검 김형수 특검보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6월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소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9일 만료된다.

한편 지난 16일 병원에 입원했던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27일 퇴원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세계일보에 “특검이 원칙대로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하면 저희도 원칙대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안경준·변세현·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