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맹탕·파행 김민석 청문회, 이러니 무용론 나오는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5. [e-mail]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그제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논란, 국민의힘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장롱 6억원’ 발언 등을 둘러싼 공방에 그제 오후 정회됐는데, 자정까지 재개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로 손가락질받은 데 이어 결국 종결마저 파행으로 얼룩졌으니 여야는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청문회 내용도 맹탕이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제기된 김 후보자의 재산·가족 관련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흠집 내기에 급급한 인상이었다. 송곳 질문은 찾아볼 수 없었고 청문회 전략도 불분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도 감싸기로 일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소득 중 약 8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데 대해 “청문회에서 다 소명될 것”이라 자신했으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야당이 요구한 대출·상환 및 처가의 증여세 신고 내역, 아들의 대입 원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미진한 탓이다. 그래놓고도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며 피해자를 자처한 것은 고위공직 후보의 처신으론 매우 부적절했다. 또 정부 예산의 규모와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자질 논란까지 자초했으니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에서도 공직 후보의 자질 검증은 뒷전인 채 여야가 정쟁만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공직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검증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청문회 취지를 살릴 개선방안이 차제에 논의되길 바란다. 특히 실질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후보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덕성 검증 따로, 업무능력 검증 따로 청문회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르면 30일 인준안을 표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압도적인 의석으로 인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취임한 총리가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구해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야당도 ‘총리 지명 철회’만 고집할 계제가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번 정부가 하루빨리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울 것은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