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깎인 R&D 예산, 되살린다… 국정위 “예산 확정 보류 요청”

“부동산 단기 시장 대응은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맡는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R&D 예산 등 경제2분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되살리기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관계 부처에 R&D 예산 확정 절차를 일단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확충 차원이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비정상적으로 깎였던 R&D 예산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R&D 예산안을 6월 말 확정하지 말고 보완 작업을 거쳐 8월에 확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R&D 예산은 오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분과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정부 정책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렸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예산 심의 시기를 늦춰 국정과제와 연계한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향후 국회와 협의해 R&D 예산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기간도 예산안이 완성되는 8월까지 보장하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대통령께서도 해수부의 금년 내 부산 이전을 지시하셨다”며 “임대 방식 등 현실적인 방안을 포함해 조속히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단기 시장 대응보다 중장기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분과장은 “단기 시장 대응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맡을 일”이라며 “국정위는 정부 5년간의 중장기 주택 공급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신도시 중심의 공급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정위에서 논의한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며 “신도시만을 대안으로 내세우기보단 보다 다양한 방식의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