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최근 홀 서빙 직원을 줄이고, 주문부터 서빙, 뒷정리까지 혼자 도맡고 있다. 그는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정말 폐업까지 고민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지난해보다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4%는 “올해 경영 여건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9.8%, “개선됐다”는 6.8%에 그쳤다.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절반(50.0%)이 “부담이 많다”고 답했고, “보통” 30.6%, “부담 없다”는 19.4%였다. 특히 숙박·음식점업(64.2%)과 도소매업(51.9%)에서 부담이 크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9.2%가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 44.2%는 “동결”, 15.0%는 “인하”를 주장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동결 의견이 59.3%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44.9%)과 교육 서비스업(41.7%)도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1~3%'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21.2%로 가장 많았고, '3~6%'는 10.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상 폭에 따라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응답도 많았다. “현재도 채용 여력이 없다”는 응답이 65.0%에 달했고, 인상률이 3~6% 넘으면 인력 감축을 고려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시 판매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2%로, 이미 인상 계획이 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1~3%’ 인상 시 가격 조정을 고려한다는 비율도 22.8%에 달했다.
폐업 가능성도 함께 조사됐다. 응답자의 28.8%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 밝혔고, 최저임금이 15% 이상 오를 경우 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14.2%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묻는 질문에는 30.4%가 최저임금 수준(월 209만627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250만~300만원 미만’이 20.4%, ‘최저임금250만원 미만’이 18.8%였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는 ‘경제 상황에 맞춘 인상률 제한’(24.2%),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21.6%), ‘사용자 지불 능력 반영’(15.1%) 등이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상황과 지불 능력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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