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기각… 내란특검 “28일 소환”

尹측 “당당히 응하겠다” 밝혀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 발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곧장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은 이날 “법원(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공지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끌어다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내란 특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법원은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