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우격다짐 상법개정…코스피 5000시대 안될 것”

경제6단체 부회장단 면담
“재계, 상법·노란봉투법 우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며 코스피 5000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과 개인 투자자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천 시대가 도래하면 정말 바람직하다”며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거론하며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제도적 지원에 힘써달라”며 “추경도 조속히 처리돼 민생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이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세,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이 상태로 가면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