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에… 국가채무비율 50% 고착화 우려

2025년 국세수입 10조 이상 감소 전망
2026년부터 3년간 年 11조~12조 ‘뚝’
“누진적 보편과세로 세수 확충을”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10조원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6년부터 3년간 국세 감소분이 매년 11조∼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세수입 감소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4.2%)에 이어 내년에도 3%를 넘고, 국가채무 역시 내년부터 GDP 대비 50%를 넘을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개요’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372조1000억원)은 지난달 확정된 1회 추경 대비 10조3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수입이 10조원 넘게 줄면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연쇄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2회 추경안 이후 국세 감액에 따른 감소 효과로 세수 감소폭은 2026년 10조9000억원, 2027년 11조5000억원, 2028년 12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수지 역시 악화한다. 당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회 추경 기준 2026년 2.7%로 내려간 뒤 2027년과 2028년 각각 2.5%, 2.4%로 낮아질 전망이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등이 반영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3.1%, 2027년 2.9%, 2028년 2.8% 등 0.4%포인트씩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는 시점도 앞당겨진다. 1회 추경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4%, 2026년 49.2%, 2027년 50.0%, 2028년 50.6%로 전망됐다. 하지만 2회 추경을 위해 추가 국채발행 등이 반영되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0%, 2026년 50.3%, 2027년 51.4%, 2028년 52.5%로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맞춰 총지출을 줄이다 성장세가 꺾였던 이전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공지능(AI) 등 정부 주도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복지 지출도 확장해야 하는 만큼 세수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의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좀 더 부담하는 방식의 누진적 보편과세 방식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