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상임위 심사 돌입… 野 “李 당선축하금” 칼질 별러

與 7월 4일까지 추경 처리 방침
野, 10조 민생쿠폰 포퓰리즘 주장
“소상공인 빚 탕감 박탈감 우려”

국회가 25일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0조3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경안의 핵심 항목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초반부터 파열음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정부와 전혀 협의 없는 민생 지원금 20% 분담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예정처는 “지자체가 대응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도 “채무 면제와 관련돼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과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조병욱·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