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채무 비율 50% 돌파 전망…“감세 조치 복원, 세수 확충 방안 마련해야”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10조원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6년부터 3년간 국세 감소분이 매년 11조~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세수입 감소 여파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올해(4.2%)에 내년에도 3%를 넘고, 국가채무 역시 내년부터 GDP 대비 50%를 넘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런 예측도 총지출 증가율이 매우 낮을 것이란 비현실적인 가정에 따른 것인 만큼 향후 실효성 없는 감세 조치를 복원하는 동시에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642조4000억원으로 지난달 확정된 1회 추경 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10조3400억원 줄 것으로 관측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줄면서 중기 재정상 국세수입 눈높이도 낮아졌다. 1회 추경 기준으로 총수입은 2026년 677조7000억원, 2027년 706조4000억원, 2028년 731조5000억원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회 추경안 이후 국세 감액에 따른 감소 효과로 세수 감소폭은 2026년 10조9000억원, 2027년 11조5000억원, 2028년 1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2026년 666조8000억원, 2027년 694조9000억원, 2028년 719조4000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세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역시 악화한다.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회 추경으로 올해 4.2%로 나타나 종전 전망(3.3%)보다 0.9%포인트 악화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제외해 도출한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당초 2026년 2.7%로 내려간 뒤 2027년과 2028년 각각 2.5%, 2.4%로 낮아질 전망이었지만, 세수 감소 추세 등이 반영되면서 내년 3.1%를 기록한 뒤 2027년 2.9%, 2028년 2.8%로 종전 예측 대비 0.4%포인트씩 악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3% 이내 관리’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재정준칙에서 중요 기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는 시점도 앞당겨진다. 종전(1회 추경)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8.4%, 2026년 49.2%, 2027년과 2028년 각각 50.0%, 50.6%로 전망됐다. 하지만 2회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 등이 반영되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0%, 2026년 50.3%, 2027년 51.4%, 2028년 52.5%로 나타나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문제는 이 전망도 낙관적인 전제에 기초해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을 변경하면서도 2026년 이후 총지출은 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총지출은 올해 702조원에서 내년 704조2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0.3%)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긴축적이었던 윤석열정부에서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3.5%(본예산 기준)였다는 점에서 0.3% 증가율은 비현실적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더 커지면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맞춰 총지출을 줄이다 경제 성장세가 꺾였던 이전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 주도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복지 지출도 확대해야 하는 만큼 세수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대규모 감세정책과 건전재정을 강조하다 보니 긴축으로 귀결됐고, 이는 우리 경제에 하방압력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대규모 감세 정책의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과세 기반을 넓히면서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좀 더 부담하는 방식의 누진적 보편과세 방식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