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망법 표현에 사과… 희망법 만들겠다”

25일 국회 농해수위서 공식 사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표현에 대해 의원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송 장관은 윤석열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윤 정부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고 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 생계 위협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정부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송 장관은 그간 반대했던 농정 공약을 이행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그는 유임 발표가 나자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입장을 바로 바꿨다.

이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의 부정적 기류와 일부 농민단체의 인선 반대가 거세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24일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섰고, 이 대통령도 송 장관에게 자신의 인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이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살피고,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농가의 경영·소득이 안정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문에는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