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접촉 ‘금지→허용’으로 방침 바꾼 통일부…민간단체 접촉신고 잇따라 수리

李정부, 민간단체 대북 접촉 허용

이재명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민간 차원의 대북 소통 채널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통일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19일 인도지원 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2건을 수리했다. 또 이번 주에 사회문화교류단체 3곳의 대북접촉 신고도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도 지난 4일 통일부에 온라인으로 문화교류를 위한 북한 주민접촉 신고서를 제출한 후 지난 24일 수리 통보를 받았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2023년 하반기부터 민간의 대북 접촉 신고를 사실상 불허했다. 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에 힘을 싣는 외교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대화를 통한 평화’, ‘평화가 안보’, ‘남북관계 복원’이 새 정부 기조가 되면서 통일부의 방침도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이날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