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시절 두 배 넘게 폭등했으며, 강남과 비강남 간 가격 격차는 윤석열 정부 기간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를 바탕으로, 서울 각 자치구에서 1000세대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분석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약 30평형) 기준으로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문재인 정부였다. 정권 초 평균 5억8000만원이던 가격은 임기 말 12억6000만원으로 119% 뛰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초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며, 정부의 정책 혼선과 맞물려 집값 상승을 가속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현 정부(3억원→5억3000만원·80%↑), 박근혜 정부(4억7000만원→5억8000만원·21%↑)도 상승세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오히려 10%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윤 정부 말기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32억3000만원에 달한 반면, 비강남 지역은 10억2000만원으로 3.2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역대 정권 중 격차가 가장 큰 수준이다. 노무현(2.6배), 박근혜(2.6배), 이명박(2.2배) 정부와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졌다. 액수 기준으로도 노무현 정부 초기엔 강남과 비강남 간 가격 차가 2억6000만원이었지만, 윤 정부 말기에는 22억1000만원으로 8.5배 넘게 확대됐다.

경실련은 통계청의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추산했다. 2003년에는 16년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말기 24년, 박근혜 정부 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33년까지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2년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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