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27일 박정훈 대령 항소심 방청 예정

김계환 전 사령관, 27일 ‘항명 혐의’ 2차 공판 증인 출석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참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열리는 박 대령의 항명 2차 공판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계환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에 특검보들이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누가 참석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내란 특검과는 다르게 사건을 넘겨받지 않고 방청만 할 계획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을 이첩받아 검사 측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을 넘겨받고 23일 박억수 특검보가 검사석에 앉았다. 24일에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을 이첩받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이 민간 경찰로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는 명령에도 이를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 채해병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다. 이후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항소 취하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채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판 이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매일 진행되고 있는 공판이 끝나야 이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바로 이첩받아서 재판을 중단시키기보다는 조사하지 못한 사람이 증인으로 (계속) 나오는 게 나을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검사는 13일 항소심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사령관이 명령을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 전달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박 대령의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은 국방부 장관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27일 열리는 김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에서는 그가 ‘전달자’임을 밝히는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