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뜯고 으름장? 일방적 협의?”… 마포구,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갈등 정면 반박

“주민 감시원 전수검사 정당한 절차… 협약 개정은 당사자 빠진 무효 조치”

지난 22일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구 을 당협위원장(가운데) 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모여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마포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시 마포구가 서울시와의 공동이용 협약 개정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마포구는 최근 언론 보도에 언급된 ‘봉투를 뜯고 으름장을 놨다’는 표현과 ‘법적 대응 포기’, ‘실력 행사’, ‘서울시의 충분한 협의’ 주장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마포구는 우선 쓰레기 반입 차량에 대한 성상검사 과정에서 ‘봉투를 뜯고 으름장을 놨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장을 오해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통제구역으로, 성상검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주민감시원’만이 수행할 수 있다”며 “봉투를 무단으로 개봉하거나 협박성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지침상 반입 차량 전수에 대해 육안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차량 뒷문만 개방하는 방식이었으나, 차량 앞부분 폐기물은 확인이 어려워 6월 23일부터 적재함 전면부 확인을 위한 전수검사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라며, “반입 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법령에 근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실력행사로 쓰레기 차량이 진입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강하게 반박했다. 마포구는 “주민들의 집회는 사전 신고된 적법한 집회였고, 물리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일요일 자정 반입 재개를 앞두고 차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은 평소에도 반복되던 상황이며, 집회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민들이 수거 차량에 욕설과 손가락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해당 집회는 마포주민지원협의체와 감시원들이 진행한 성상검사 활동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욕설이나 물리적 충돌은 확인된 바 없다. 이는 자극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각장 인근에서 축제를 열면서 건강 위해성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는 “축제는 연 1~2회, 대부분이 외부 참가자인 비상주 인구이며, 소각장 가동 시간과 중첩되지도 않는다”며 “실제 피해를 입는 건 상시 거주 주민”이라고 반박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월~토요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가동되는 시설로, 대부분의 행사는 낮 시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건강권 주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주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감축하고, 추가 소각장 건립 자체를 막는 것이 근본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마포구는 “협약서상 규정된 협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동이용협약서에는 협약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5월 16일 운영위원회는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불참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최됐다는 것이 구의 주장이다.

이어 “방문이나 공문 발송만으로 협의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현재 변경 협약의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마포구가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구는 “사실이 아니며,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정치권 및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법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구는 끝으로 “서울시가 주장하는 협약 개정과 집회 관련 내용들 상당수가 주민 입장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일방적 추진보다 주민과의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