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 상승은 尹 정부와 오세훈 정책 탓”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與 내부 긴장감
진성준 “정부와 협의 맞춤형 정책 준비”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여권 내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상승 흐름이 전임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면서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되어 있는 현실에도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뚜렷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상승에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양도세 중과 완화, 분양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고,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가격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금액을 감소시키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7월 초 시행되면 시장 과열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선 있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당선 후 첫 원내 조직으로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물가안정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내란 위기에 중동 정세까지 더한 복합적 위기로 유가 상승 등이 물가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물가안정이 민생 안정, 민생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