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갖춘 ‘3대 특검’… 수사 본격화 전 사실관계·법리 검토 착수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기소로 수사 개시
김건희 특검,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
채해병 특검, 수사의 밑그림 그리는 단계

윤석열 정권을 겨눈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가 특검보와 수사인력 등 구성을 상당 부분 마무리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특검별로 속도는 다르지만, 대부분 맡은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본격 수사 개시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이미 18일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세 특검 중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르다. 내란 특검은 19일에는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냈다. 군검찰에 추가 혐의 등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검(왼쪽부터), 민중기 김건희 특검, 이명현 채해병 특검. 연합뉴스·뉴스1

내란 특검의 박억수 특검보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같은 날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를 주장한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참여했다. 특검은 25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된다면 내란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주요 피고인 신병 확보 계획 등에 차질이 생겨 특검 수사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내란 특검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계엄 관련 인물들의 추가 혐의점이 있는지 판단하고자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자로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김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기관들로부터 정식으로 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특검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한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인력을 8개 팀으로 나눠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16개 의혹을 2개씩 맡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잇다. 민 특검은 추후 특검보, 파견 검사 등과 협의해 업무 분장을 확정하고 김씨 소환조사 등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증 등 지병으로 입원 중인 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3차 출석 요구와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팀의 1차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인선 속도가 느렸던 이명현 채해병 특검은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서초한샘빌딩 사무실에 입주하는 대로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군검찰과 공수처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실관계 파악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해병 특검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2심 재판을 군검찰에서 넘겨받는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첩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사건 이첩과 검사·수사관 파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