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송미령 유임에… 안철수 “계엄선포 방관한 장관. 이런 인사는 하지말라”

“송 장관, 공직자의 기본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러한 인사는 다시는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난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송 장관 유임을 두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통합 인선이라고 설명한다”며 “송 장관은 일국의 장관으로서 그리고 공직자의 기본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방관한 장관”이라며 “그 계엄이 선포됐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이 위해가 가해질지 알아차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손발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아 섰어야 한다”며 “그런데 아무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무대응만으로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공직을 마감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 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11개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송 장관이 유일하게 유임됐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유임된 적 있지만 여당이 바뀐 상황에서 장관직이 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임은 이 대통령의 ‘능력 중심 인사, 국민 통합 인사’라는 실용주의적 철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국무회의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등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포함해 새로운 국정 철학에 따른 농업정책을 이끌어갈 과제를 안았다. 특히 과거 해당 법안들을 반대했던 가장 큰 문제인 ‘예산’ 문제에 대한 복안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거부권을 사용할 당시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고 했다.

한우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당시 “한우 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한우법을 제정할 경우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 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한우법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가운데 “입법취지와 여야 합의처리를 존중한다”며 “한우산업 발전과 특수성 살릴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및 시행준비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