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안 돼” 세종시의회 결의안…공공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 계획 촉구

세종시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세종시의원 20명 전원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앞서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본사의 세종시 이전과 대통령 집무 확대,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미이전 공공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포함된 신정부 추진계획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토 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도권 초집중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채 해수부 이전만 검토하는 건 행정수도의 기능을 약화하고 균형발전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면 해수부 이전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 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5분 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를 역설했다. 

최원석 시의원(국민의힘)은 “해수부 부산 이전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체계의 효율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행정수도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각각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건의안 채택과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작 이해당사자인 세종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 소속 김영현 시의원은 “모든 부처가 세종시에 올 순 없다”며 해수부 이전에 반대 입장을 낸 세종시를 탓하는 발언을 해 지역사회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