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강화로 국방개혁 의지… 남북관계 활로도 모색 [이재명정부, 첫 내각 인선]

외교·안보라인 분석

안규백, 국방위원회서 주로 활동
軍 정치적 중립 문제 해소 나설 듯

노무현정부 때 통일장관 정동영
개성공단 이끌어 경협 재개 주목

조현, 다자·통상 외교 경험 풍부
관세 협상·중동분쟁 등 대처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민간인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한 것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비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문제를 해소, ‘군사 문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 후보자는 5·16 쿠데타 이후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2016년부터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았던 시절을 빼면 국방위원회에서만 활동한 ‘국방통’이다. 안 후보자는 지명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이며, 흔들림 없이 든든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예비역 장군들이 장관을 맡으면서 군사 문제를 담당하는 데 치우쳐 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문민통제는 군에 내재되지 못했다. 그 결과 김용현 전 장관이 육사 출신 후배 장군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주도해 군과 국방부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대통령은 계엄 모의·실행이 가능하게 한 ‘군 카르텔’을 깨는 것이 군 개혁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출신인 안 후보자는 국방부 업무를 국가안보와 민주 헌정질서 수호에 맞추는 작업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에 대한 군내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군심(軍心)을 다독이면서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개혁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구관(舊官)’인 정동영 의원을 지명한 건 장기간 경색·단절된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강력한 뜻이 담겼다. 정 후보자는 20년 전인 2004년 7월∼2005년 12월 노무현정부 때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통일부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정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 추진을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일화는 유명하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등을 만나 개성공단 설립을 설득했다. 당시 NSC 사무차장이 이종석 국정원장이다. 정 후보자는 2005년 6월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50분간 독대하고, ‘대북 중대제안’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돌파구를 모색하기도 했다. 2005년 이뤄진 대북 중대제안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를 건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200만kW를 송전한다’는 내용이었다.

개성공단에 애착이 깊은 만큼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임하면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목표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23년 4월6일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일방적으로 단절한 남북 통신망을 복구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페이스북에서 “20년 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는 다자외교와 통상 부문을 강화하겠단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경쟁과 북·러 밀착 등 지정학적 위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자 관계와 북핵 문제 전문가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 후보자는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해 문재인정부 시기 외교부 1·2차관을 지내기까지 다자·통상외교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정통 관료다. 조 후보자는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빈 주재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하며 다자외교와 인연이 깊고, 2002년 다자통상국 심의관으로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관여하는 등 통상 쪽에도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9∼2022년 주유엔 대사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도 노력해 이재명정부의 ‘코드’에도 부합한다.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인사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며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컨트롤하는 위 실장과 외시 13회 동기로, 대통령실과 긴밀한 소통과 호흡을 맞출 인사로 평가된다.

박수찬·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