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 열리나… 野는 보이콧 거론도

‘김민석 청문회’ 與野 공방 격화

증인·참고인 채택 與野 합의 결국 불발
국힘 “청문회를 해야하나 심각한 고민
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 처음”
金 논문에 ‘도북자·반도자’ 표현도 비판

민주 “같은 잣대로 주진우도 수사하라
탈북민 일반적 표현… 저열한 흠집내기”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청문회 보이콧(거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여당은 ‘저열한 흠집내기’라고 맞불을 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회동 관련 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여부에 대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청문회를 진행시켜야 되나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 2022년 4월25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의 불참으로 첫날 파행을 겪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야당이 김 후보자에게 직접 질의할 기회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래 증인·참고인이 없는 초유의 청문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까지 증인·참고인에 관해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후원자 등 사적 채무와 관련한 증인 5명을 요청했으나 후보자와 여당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인내심을 가지고 (김 후보자) 가족과 전처를 제외한 채무관계 관련 증인 5인으로만 좁혀 최종적으로 요청했으나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한덕수 전 총리와 배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제안하며 맞섰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6억원대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자녀 입시특혜의혹, 중국 석사학위 의혹 등을 향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배 의원은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후보자의 재산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역대 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

“김민석 사퇴하라”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배준영·주진우 의원(왼쪽부터)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수입 축소 의혹 고발 사건을 접수 하루 만에 수사 부서에 배당한 것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역공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같은 잣대를 국민의힘에 똑같이 적용하겠다. 여러분의 재산 형성 과정은 그리 떳떳하나”라고 적었다. 강득구 의원도 “검찰에 요구한다. 인사청문회 후에 제가 고발할 테니 김 후보자와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재산형성과정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칭화대 석사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칭화대 논문에서 도북자, 반도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품에 안긴 북한이탈주민을 배신자라고 규정한 후보자의 정체성 논란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도북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고, 반도자 역시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이라는 의미”라면서 “배신자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덧씌우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중국어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병욱·유지혜·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