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

유가족 “사고 조사자료 공개 촉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

22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최근 입건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지난 1월 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사고 여객기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 수사 대상 피의자가 된 셈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충돌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와 엔진 분해 조사 등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참사 2주째인 지난 1월 1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 인근 철조망에 검은 리본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사고 발생 6개월여를 앞둔 지난 21일 무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에게 엔진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3일 발생한 에어인디아 787-8 드림라이너 추락사고에 대해 인도 정부는 참사 3개월 안에 사고 원인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며 “반면 사조위는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안=김선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