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인 대상 방화·총격…잇따른 ‘정치 테러’ 배경에는 헌법이?

미국에서 정치인 대상 강력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4월 민주당 소속 펜실베니아 주지사 관저 방화 사건에 이어 미네소타 주 상·하원 의원 부부를 상대로 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에 하원의원 사망 시 의원직을 승계하지 않고 특별 선거로 재선출하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폭력을 유발한다며 개헌을 시도했던 움직임이 재조명 받고있다.

미네소타주 주의원 피살 사건 현장에 배치된 경찰. A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4일에 발생한 총격 사건이 주 의회의 권력 균형을 일시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일부 의원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34대 33으로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존 호프만 의원(민주당)이 중태에 빠지며 실질적으로 동률 상태가 유지됐다. 주 하원에서는 멀리사 호트먼 의원(민주당)이 사망하면서, 67대 67로 동률을 이뤘던 균형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기울어졌다.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특별 선거를 할 때까지 현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의회 경찰 통계에 따르면 의원 대상 위협은 지난해 약 9500건으로 8년 전 3900건보다 훨씬 높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전체 435개의 지역구로 나뉘는 하원에서 지난 세 번의 선거 모두 접전을 기록했다. 1305석 중 공화당은 655석을, 민주당은 650석을 획득했다.

전 연방 하원의원 브래드 웬스트럽(공화당)과 데릭 킬머(민주당)은 퇴임 전인 지난 9월부터 의회 교착상태가 연방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는 ‘변태적 광인’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나 상원 의원은 사망 시 후임자 선정 계획이 있는 것에 비해 하원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현 상태는 하원 다수당을 바꾸기 위한 표적 살인을 유발하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원의원 사망 시 의원직이 승계되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민과 범죄 관련 논의 등에 밀려 헌법 개정안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두 의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하원 행정위원회 소속 양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법무부에 의원들에게 폭력적 위협을 가하는 자들에 대한 기소를 위해 더 많은 검사를 배치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정치인 보호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