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은석 “與 법사위 '국회=정부 부속실' 선언, 야당에 양보하라”

“입법 마지막 관문은 권력 견제 위해 야당이 맡아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20일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관행”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의 합의를 방패 삼아 예결위, 기재위,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까지 4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국회를 정부 여당의 부속실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정 가운데).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돼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책임을 지게 됐다”며 “법사위는 국회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자 국회의 균형추 역할을 맡는 중요한 상임위다. 이를 야당이 맡아야만 여야 간의 권력 견제와 상호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사위를 민주당이 계속 맡겠다는) 발상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직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물러나면서 공석이 됐다. 민주당은 이에 공석인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를 조속히 열자면서 “상임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위원장을 맡기로 한 만큼, 1년 임기를 마친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으로 중간에 여야가 바뀐 만큼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의 균형’ 위에 서 있는 국회”라며 “정치는 독식이 아니라 조정이고 협치는 양보와 협력이다. 지금 민주당이 고집하는 독식 정치야 말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의 정신과 견제 원리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 양보하시라. 그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길이며 국회가 민생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