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113만명은 빚 탕감

정부, 20.2조원 추경안 의결
2차 추경 전체 규모 30.5조
두 차례 소득별로 차등 지급
성장 제고 효과 0.1%P 기대
나랏빚 1300조… GDP의 49%

정부가 소비·건설투자 부진과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부진의 늪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20조2000억원(세출 기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 국민에게 소득수준별로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밝혔던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빚 탕감 대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한 가운데 이번 추경안이 1%대 성장률 사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19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월1일 확정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두 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전망치보다 적게 걷힐 것을 감안해 줄어드는 세수만큼 국채 등을 발행해 메우는 세입경정도 10조3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한 세입경정까지 포함하면 2차 추경 전체 규모는 30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13조2000억원(국비+지방비)을 투입해 전 국민(5117만명)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소득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우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38만명)과 기초수급자(271만명)에게는 각각 30만, 4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1차 지급분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약 2주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 소멸지역인 84개 시·군에 있는 411만명에게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2차로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도출한 상위 10%(512만명)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현금을 제외한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행·유흥업종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일회성 소각을 해주기로 했다.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 113만명의 부실 채무가 대상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원씩 재원을 투입해 시행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2차 추경을 통한 성장 제고 효과를 0.1%포인트로 추정했다.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의 추가 국채가 발행되면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작년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