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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직 샅바싸움에… 與 추경 지연 고심

입력 : 2025-06-19 18:52:30 수정 : 2025-06-19 2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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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바뀌었다고 손대면 안돼”
박범계 내정설 보도엔 선그어
추경 예결위 구성 野 협조 필요
與, 대치 국면 협상 실마리 찾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샅바싸움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다수 의석으로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을 명분 삼아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달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아쉬운 입장이어서 협상을 풀어갈 실마리 찾기에 고심 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할 때 여야 간에 합의했던 원 구성 방침대로 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며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손을 대자고 들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어차피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이를 소관할 국회 상임위도 조정돼야 한다. 그때 가서 전체 상임위의 편제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법사·예결·운영·기획재정위 위원장을 선출한 뒤 추경안 심사·처리에 속도를 내고자 했다. 그러나 법사위를 둘러싼 양당 이견이 좁아지지 않으면서 추경안 심사가 늦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당은 즉각 선을 그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도 안 한 사안이 보도됐다”며 “두루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배민영·이도형·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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