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2채 보유자에 전세대출 회수 안 한 HUG

감사원, 국토부 정기감사

성추행 직원 솜방망이 처벌에
일과시간에 마권 구매 직원도
도 넘은 기강해이 다수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관리 소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부동산 수십채를 보유한 차주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대출업무가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하직원을 성추행하거나, 경마에 빠져 일과시간에 온라인 마권을 사들이는 등 국토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최근 3년간 이뤄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7만여건 중 대출약정 위반 사유인 주택 소유·취득 여부를 표본조사한 결과, 차주가 유주택자인데도 대출해주거나, 대출 후 주택을 취득했지만 대출금을 미회수한 사례가 1751건(1811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 용산구에 사는 A씨는 2022년 12월 1억4000만원을 빌린 뒤 주택 15채와 오피스텔 27채를 취득했는데도 HUG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후 실거주 위반 의심자 292명(455억원)도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의 모습. 뉴시스

일부 국토부 공무원들은 문란한 태도와 풀어진 복무기강으로 지적 대상에 올랐다. 철도경찰대의 한 직원은 2022년 5월 실무 수습직원의 몸을 손으로 7차례 쓰다듬었다가 성고충위원회에 보고됐다. 정작 고충위는 피해자 대신 가해자 보호에 주력했다. 가해자가 수사의뢰 대상인데도 중징계(해임 또는 파면) 대신 경징계로 가닥을 잡은 것. 일부 위원은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아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수사의뢰를 막고자 했다. 고충상담원은 “수사의뢰해도 관할 문제로 반송된다”고 피해자를 속이기까지 했다.

철도경찰대는 그해 12월엔 대전의 한 레스토랑에서 확대간부워크숍을 진행하고선 비용 290만원은 용역업체에 대납시켰다. 국토부의 다른 직원은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해 중징계 대상인데도 국토부는 ‘비위 정도가 약하다’며 경징계를 요구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여중생에게 중상을 입힌 직원도 중징계를 피해갔다. 이 밖에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기 좌석을 부당하게 승급받은 국토부 직원 3명과, 신고 없이 외부 강의 등에 나선 23명도 적발됐다. 20일간 근무시간 중 4570회에 걸쳐 온라인 마권을 구매한 직원도 있었다.

배민영 기자 [e-mail]